[20090930] 인간이 아닌 자에게 인간의 법으로?

오랜만에 들려 남기는 글이지만 분노와 통탄함이 버무려진 감정으로 끄적여야한다니..
나영이 사건에 대한 판결은 내 쥐뿔도 아는 것이 없지만서도, 이럴 때마다 우리 나라 성범죄에 대한 형법 체계에 대하여 분노와 어이상실을 느끼지 아니할 수 없다.
법의 잣대라는 것에 윤리와 도의적 감정을 들이내미는 것이 옳지 않다고는 하여도, 법이란 기계를 위해 세운 것이 아니지 않는가.
한 아이의 인생에 정신적/육체적 파멸을 불러온 장본인 아니 항소까지 하였다고 하니 장본人이라 할 수 없고, 그저 짐승이다.
그 짐승에겐 인격적 모독과 비난도 아무 소용없다. 그저 필요한 것은 견딜 수 없는 무저갱의 고통 속에서 사형날까지 근근히 목숨을 유지하다가 뼈에 사무치게 반성하고 아이에게 사죄한 후 가차없는 죽음으로 인도되었어야 했다.
그러나 겨우 징역 십수년에 항소까지 했다고 하니, 판결을 내린 법원이나 그 지경의 일을 저지르고도 이성적으로 자기 살길을 찾는 인간이나 도무지가 그들에게 '인간적인 면'이 남아있는지 심히 의심스럽다.
짐승들끼리 모여 인간적인 면을 배제한체, 인간적인 면이라곤 전혀 없는 끔찍한 범죄를 놓고, '인간'인 한 아이와 부모에게 짐승같은 잣대를 요구하는 꼬락서니가 아닌가.
가해자는 짐승이고, 판결자는 짐승을 다루는 법으로 다스렸다.
그러나 피해자는 인간이다.
이런 테두리 안에서 아무리 법의 잣대를 들이민다고 해서, 누구를 위한 정당함이며, 누구를 위한 법 해석인지 공허하게 묻게 된다.